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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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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본 고에서 남북경협의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남북한 FTA에 담길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를 추정하며 국제통상법적 제약 및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CEPA 관련 해외사례 분석

제3장 남북한 CEPA의 주요 내용 검토

제4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제5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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