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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을 통한 통일경제 토대 조성

현대경제연구원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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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지속에 따른 남북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 평화 정착을 도모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북정책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본 고에서 남북관계 현주소를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남북관계 경색 배경) 남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와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남북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남북관계 단절의 한계와 문제점) 현재 남북간 정치·군사를 비롯해 경협 등 남북관계 전반에 문제점이 발생함.

-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성 제시) 남북간 통일 공감대에 기반하여 지속 추진 가능한 정책 수립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함.

- (남북경협의 기여도) 남북경협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남북 경제·사회 공동체 형성과 한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

- 남북경협을 활용한 단계적 접근으로 남북간 경제적 상호의존도(interdependency)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40-80 클럽’에 가입하는 통일경제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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