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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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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으로서 한미정상회담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며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 의제를 예상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및 국제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한미동맹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사드 배치 및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속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드배치 철회보다는 배치 시기 및 절차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미간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임.

- 한미 교역으로 인한 상호 이익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 향후 4~5년간 한미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회담인 만큼 양국 정상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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