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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산업연구원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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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본 고에서 한·미 FTA가 수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별 수출증가와 관세인하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기타제조업 등의 업종이 이를 주도하였음.

- 그러나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세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철강과 기타제조업은 FTA가 없는 상황의 관세율이 이미 1%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세인하가 대미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장 큰 폭의 수출증가를 보인 자동차의 경우 관세인하 시점이 2016년인 반면, 대미 수출은 2015년에 고점을기록하였으며, 기업들의 경영전략 변경이 오히려 수출증가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미국의 대한국 수입은 상당부분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연관되어 있음.

- 실제로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국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무역과 투자를 연계하여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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