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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00일 계획 평가와 전망

한국무역협회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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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중 100일 계획(100-day plan)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 및 전망을 제시하였다.

- 금년 4월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수지 불균형 완화를 위한 ‘100일 계획(100-day plan)’ 추진에 합의함.

-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해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미 조리 가금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100일 계획이 양국의 통상정책 목표를 상호 달성하고 통상마찰 가능성을 완화하는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함.

- 일부 합의안은 100일 계획에 따른 새로운 성과로 보기 어려우며, 제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현안이 합의에서 제외된 점은 한계로 지적됨.

- 미국이 대중 수입을 줄이는 대신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함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에 따른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파급 우려는 일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양국 간 논의의 시작점은 상품수지 불균형이나 협의 결과를 볼 때 미국이 농산물,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을 요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미중 간 논의의 향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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