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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부과 시행 공표 및 평가

국제금융센터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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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는 본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15일 지적재산권 관련 대중 301조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경과] $340억(818개 품목/4월 발표 리스트 포함)에 대해서는 7.6일부터 적용할 것이며 $160억(284개 신규 품목)은 여론수렴(public consultation)을 거친 후 확정할 계획임. 중국 보복관세시 추가 관세부과 방침을 천명함.

- [평가] IB 등은 보호무역주의 강경파의 입지 강화, 기업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칠 심리적 영향 등을 우려함. 실물 경제지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전망] 중국 대응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방침, 투자제한 등 후속조치 지속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무역갈등이 확대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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