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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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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특성과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환경의 변화와 선진국 사례를 통해 개선 또는 도입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01 연구개요

02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특성

03 주요 선진국의 주택임대차 법률 및 제도

04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

05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안

0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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