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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의 3대 재정이슈 점검

국제금융센터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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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는 본 보고서에서 2019년 미국의 3대 재정이슈를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부채한도 상향) 유예기간(~3.1일) 종료에도 불구 미 의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3.2일부터 새로운 법정 부채한도($22조)가 적용, 6.5일까지 재무부 특별조치가 가동됨.

- (FY2020 예산안)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 민주당의 반발 등 향후 예산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

- (지출상한 증액) 9.30일까지 재량지출 상한 증액에 실패할 경우 `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BCA)에 따라 FY2020 재량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0% 감축함($1,260억).

- (종합평가) 재정이슈 점화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9월 전후로 혼란 극심)되고 의회가 이를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공산이 커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함. 무역분쟁 등 여타 리스크와 동시·복합적으로 작용시 경기 하방압력 확대 및 재정여력 약화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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