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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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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역 관련 법·제도의 변천사와 실제 무역거래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제3장 북한 무역제도 규정과 거래관행

제4장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비교 및 쟁점 분석

제5장 북한 무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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