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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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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공공SW사업의 현황을 검토하여 전체 SW시장에서 공공SW사업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현재 적용 중인 공공SW사업 대기업참 여제한 제도의 개요 및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동 제도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공공SW사업의 현황

Ⅲ.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Ⅳ.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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