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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2018 환경헌법포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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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2018 환경헌법포럼」에서 논의된 환경분야 개헌논의의 핵심 이슈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정리하였다.


<목 차>

제1장 포럼의 개요
1. 목적
2. 포럼위원
3. 포럼일절 및 발표주제

제2장 포럼 발표 및 토론 내용
1. 제1차 포럼
가. [발표] 환경분야 개헌의 필요성과 그 내용
나. 종합토론 주요 내용
2. 제2차 포럼
가. [발표1] 지속가능발전과 헌법
나. [발표2] 개헌 조문안 작성 및 검토
다. 종합토론 주요 내용
3. 제3차 포럼
가. [발표] 환경보호와 헌법: 비교법적 검토
나. 종합토론 주요 내용
4. 간담회
가. [발표] 환경헌법 개정의 의미
나. 종합토론 주요 내용

부록
Ⅰ. 신구 조문 비교표
Ⅱ. 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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