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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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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는 본 보고서에서 작년 말 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제도 현황

Ⅱ. 성과 분석

Ⅲ. 해외 사례 비교

Ⅳ.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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