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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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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토지수용을 허용하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토지수용권 남용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배경

2. 공공성 강화의 주요내용

3. 공공성 강화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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