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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국토연구원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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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문헌 검토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사례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집합건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집합건물 개념·유형·제도

2. 집합건물 관리의 문제점과 분쟁의 유형

3. 선진국의 집합건물 관련 제도와 관리의 특성

4. 집합건물 관련 제도 선진화 방안

5.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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