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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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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2019년 말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본 특례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 론

Ⅱ.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 현황
1. 제도의 현황
2. 운영 현황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4. 해외사례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2. 지원대상의 적정성
3. 지원방식의 적정성
4. 유사·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Ⅳ. 효과성 분석
1. 제도의 실효성
2. 경제력 효과성 분석
3. 수혜자 분포의 분석: 형평성 분석

Ⅴ. 분석 결과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 분석 결과의 요약
2.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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