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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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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동 제도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조세특례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 론

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4. 해외 주요국의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개입의 정당성
2. 지원방법의 적절성
3.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Ⅳ. 효과성 평가
1. 제도의 활용도
2. 경제력 효과성
3. 제도의 형평성

Ⅴ.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 타당성 평가 요약
2. 효과성 평가 요약
3.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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