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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Ⅷ)]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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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에 대하여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벤처산업 현황
1.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현황
2.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제도

Ⅲ.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3. 『조특법』 16의 5 과세특례제도

Ⅳ.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설계 및 내용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4.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5.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Ⅴ. 현상 진단 및 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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