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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Ⅲ)]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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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25조 4항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 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배경과 현황, 실효성을 심층 평가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 론

Ⅱ.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4. GMP 제도의 개념 및 한국에서의 변천과정
5. 해외 사례
6. 선행연구 정리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정성
2. 수행방법의 적정성
3. 유사·중복 지원에 대한 검토
4.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제도의 실효성
2. 경제적 효과성 분석
3. 형평성 분석
4. 소결

Ⅴ.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 요약 및 결론
2.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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