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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성장 변동경로

산업연구원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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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지역성장의 대리지표로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대비 비중 증감률’을, 인구구조의 대체지표를 ‘생산가능인구 전국대비 비중 증감률’을 사용하여 지역성장 변동경로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 (국가적 차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인구조로 현상에 직면하여 향후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

- (지역적 차원) 최근의 고령화 수준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나, 고령화 진행 속도 차원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빠른 인구조로 현상이 발현되는 ‘고령화의 양극화’ 구조

- (지역성장 변동경로 시기별 분석결과) 제Ⅰ기(1990~1997) : 수도권·광역시 약진과 대도시 정 체현상, 제Ⅱ기(1998~2008) : 대도시 쇠퇴현상 심화와 광역시 정체, 제Ⅲ기(2009~2017) : 제조업 기반 지역의 성장과 대도시·광역시 쇠퇴의 양극화 현상

- (지역성장 변동경로 시계열 분석결과) 그 동안 우리 경제를 견인해 왔던 서울, 부산, 대구 등의 경제거점 대도시의 쇠퇴현상이 심화

- 대도시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통해 ‘보몰의 병폐’ 극복 및 생산가능인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요구- 비수도권 도(道) 지역은 역내 전략산업과 생산인력과의 수급불일치 완화를 위한 산업수요-교 육-일자리 간 연계 강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층 및 생산가능인구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

-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는 인력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상쇄 또는 최소화할 필요

- 고령화로 인한 지역성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에 기반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성장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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