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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관점에서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제도 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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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제도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사무 권한에 대한 갈등의 요인이 되는 만큼 여기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인 지방분권과 정부 간 재정관계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 차>

1. 들어가며

2. 지방분권과 정부 간 재정관계

3. 국가·자치사무의 구분

4. 사무 구분과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제도

5. 나가며: 지방분권을 고려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제도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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