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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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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제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복지사업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도입한다면 수행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들어가며

2.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제도와 복지사업

3. 복지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체계

4. 나가며: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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