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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포용복지와 소득정책의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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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및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보장제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를 중심으로 한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목 차>

1. 들어가며

2. 최근 소득분배 현황

3. 소득보장정책 진단 및 평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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