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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 재추진 시 금융관련 법제도적 이슈와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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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금융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 차>

I. 연구 배경

Ⅱ. 남북 경협 추진 시 금융관련 법제도적 이슈
1. 경협기업의 결제방식 현황과 쟁점
2. 남북 경협 추진 시 금융 관련 규제와 쟁점

Ⅲ. 금융관련 제도개선 사항
1. 남북 청산결제제도의 선진화
2. 경협 당사자 개념의 도입
3. 통일경제특구의 지급수단 사용의 다양화
4. 금융관련 남북 통합 법령의 제정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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