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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법안(FIRRMA) 평가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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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는 본 보고서에서 2.13일 대미 투자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이 발효됨에 따라 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2.13일 발효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의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대미 투자시 ▲신고 의무화 ▲심사대상 확장 ▲CFIUS 권한강화 등에 관한 것임.

- (평가) FIRRMA 시행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중 무역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될 소지가 있음. FIRRMA를 염두에 두면서 `19년 이미 중국 기업들의 벤처투자, 부동산 투자 등이 둔화됨. 향후 CFIUS는 중국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전망임(OA). FIRRMA 시행은 미·중 분쟁의 전선이 관세분쟁, 기술분쟁에 이어 자본흐름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함(FT).

- (시사점) FIRRMA이 시행되면서 향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경제의 decoupling 가속화, 글로벌 FDI 규제 확산 및 기업활동의 법무리스크 증가 등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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