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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 II : 빅데이터·AI 시대 디지털 시장의 규제 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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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빅데이터·AI 시대 시장 집중(Tipping)에의 경향성 증대가 공정경쟁 및 혁신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들을 분석해보았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장점과 잠재적 문제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전제하에, 크게 네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문제를 살펴보았다.

<목 차>

1. 개요

2. 자연독점

3. M&A 심사

4. 사전적 규제(remedy) : 적절한 행위규약(code of conduct)과 데이터의 집중 문제

5. 규제기관의 영역·조직

6.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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