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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법제화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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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디지털금융 법제화와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금융 법제는 글로벌 차원의 많은 국가에서 규제샌드박스 실험, 오픈뱅킹 등을 통해 금융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금지, 자금세탁 억제 등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 디지털금융 법제의 유형별 분야는 크게 가상화폐, 핀테크 관련 규제샌드박스, 오픈뱅킹, 플랫폼, ICO(Initial Coin Offering) 등으로 분류 가능하며, 영국, EU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 가상화폐 법제는 2019년 FATF 결정에 따라 40여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위해 가상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정의하고 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게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인허가 및 등록 의무를 부고하는 통일된 법제가 추진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 법제는 주로 핀테크 관련 규제샌드박스의 도입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영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영국은 따로 독립된 법을 마련하지 않고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와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015)에 근거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함.

- 오픈뱅킹은 EU 역내 지급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위해 PSD2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5)을 중심으로 법제가 마련되고 있음.

- 플랫폼 법제는 플랫폼 사업자인 빅테크가 우월적 지위로 소비자와 판매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함.

- ICO 법제는 투자자보호와 지급서비스 안정성 등을 주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 방식은 나라마다 다소 상이하여 증권법(미국, 스위스), 지급서비스법(싱가포르), 가상금융자산법(몰타) 등의 방식으로 분류됨.

- 국제적인 법제화 움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규제샌드박스, 오픈뱅킹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가 일부 추진되었음.

- 디지털금융 법제는 금융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기 위하여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오픈뱅킹,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제로 추진되고 있는 바, 법제의 완결성을 위해 국내에서도 ICO, 빅테크, 오픈뱅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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