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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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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조정제도 모델을 개발하고자 프랑스의 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지방재정법제의 개요

Ⅲ.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혁과 특징

Ⅳ.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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