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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약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달청 성과지표 개선방안 제언(KIPF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00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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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고에서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시장 제도 중 하나인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적절할 성과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정부의 재정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여력 확보 및 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조달시장, 특히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의 성과관리가 필요함.

-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성과지표로 ‘물품구매 종합만족도‘, ‘종합쇼핑몰 공급 실적‘, ‘조달물자 품질 만족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표 변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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