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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방소득세 확대의 쟁점과 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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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본고에서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및 지역 간 세수편중의 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론

Ⅱ. 지방소득세 확대의 필요성 및 쟁점

Ⅲ. 지방소득세 확대 방안과 효과 분석

Ⅳ.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른 감면 운용 방향

Ⅴ. 요약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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