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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와 ‘공공성의 사회적 공간‘의 확장(노동리뷰 2020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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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은 본고에서 포스트 코로나 사회로의 중장기적 이행전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또 얼마나 존재하는가?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며 건설하려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사회통합의 원리에 공공성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담아내야 할까? 특히 일자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수단들이 그러한 가치들이 충만한 ‘포스트 코로나 사회’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공공성의 사회적 공간과 신자유주의
1. 개념적 논구 : 공공성의 사회적 공간
2. 신자유주의와 탈신자유주의 : 공공성의 사회적 공간의 축소와 회복

Ⅲ. 코로나 위기로 인한 ‘공공성의 사회적 공간’의 확장
1. 신자유주의와 더 멀리 거리두기
2. ‘공공성의 사회적 공간’의 확장

Ⅳ. 노동시장에서 ‘공공성의 사회적 공간’ 확장시키기 : ‘위기대응’을 넘어 ‘시스템 이행’으로
1. 계속 유지되는 일자리 : 일하는 방식의 변화
2. 소멸의 위기 앞에 있는 일자리 : 일자리 지키기
3. 막 상실된 일자리 : 실직자 보호와 재취업 지원
4.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 :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적절한 규범의 보장

V. 뉴-노멀라이제이션 : ‘공공성 확장 정치연합’과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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