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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개정으로 월세 시장 올까(건설동향브리핑 770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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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은 본고에서 최근 발표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임대차 3법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주택시장에서 월세를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거비용 증가에 대한 한계효과가 전세보다 월세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이러한 측면에서 전세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필요가 상호 부합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옴.

- ‘임대차 3법 개정‘이란 ① 계약갱신청구권, ② 전·월세 상한제, ③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칭함.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음.

- 다만, 현재 주택 거래 중 갭 투자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각의 우려처럼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

- 최근 임대차 시장은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우위에 선 형국이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도입 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면밀한 시장 상황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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