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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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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본고에서는 승계단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행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과거의 성공경험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혁신성장의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첫째,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승계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음.

- 둘째, 세율 논쟁을 벗어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활동 장려 측면에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분석가업승계 공제제도에 연구개발 투자액 공제 도입 및 (가칭) 명문장수혁신기업 혜택 현실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음.

- 셋째, 후계자를 찾지 못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 기업재단 활용 승계 사례 및 공공플랫폼을 통한 제3자 승계 지원을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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