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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투명성ㆍ효율성 강화된다

분류기호 RAF16-1608200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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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8.9(화)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②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 강화 ③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④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법무부의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적용 명확화 ⑥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을 명확히하여 분쟁 예방 도모 ⑦ 사업주체의 하자처리결과 등록 의무화 ⑧ 하자보수보증금의 관리 철저로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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