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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 높아진다

분류기호 RAF16-1608202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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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8.9(화)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개선 등임.

-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8.12일부터 시행될 것임.

<참고> 주택조합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 법률개정 내용(‘16.8.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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