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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기호 RAA09-1608224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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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9(화) 밝혔다.

-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재정준칙 ②Pay-go 제도 ③재정전략위원회 ④재정건전화계획 ⑤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관리 ⑥재정정보·통계의 공개 등임.

<참고> 법안의 구성 및 체계 : 총 7개 장,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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