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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기호 RAO12-1608244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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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8.10(수)부터 9월 22일까지 44일 간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현장 속 규제 개선 등을 위한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그간 상선 승무경력이 없는 자도 선임될 수 있었던 내항선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또한,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예부선을 방문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가 강화하였음.

- 해운업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바로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만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에 따른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었으나, 도입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위해 외국 항만으로 갈 때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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