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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기호 RAD05-1608246 자료형태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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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11(수)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관리 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①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부지선정 절차 마련 ② 부지선정 업무의 실행기구로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설치·운영 ③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 ④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도모 등임.

-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 8. 11일부터 9. 19일까지(40일간)이며,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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