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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마련

분류기호 RAX36-1608287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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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편익 제고 및 20% 요금할인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8.11(목) 밝혔다.

- 이는 이용계약 체결시 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의 고지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 지원금· 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 표준안내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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