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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ㆍ전기시설, 도로부지에 신속하게 설치되도록” 지원

분류기호 RAF24-1608345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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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가스·통신 시설 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굴착공사 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17(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 ②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 구체화(확대) 등임.

-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9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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