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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한다

분류기호 RAF15-1608535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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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24(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공공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하였음.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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