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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법 개정···자가측정대행 갑ㆍ을 관계 청산

분류기호 RAL03-1608540 자료형태 보도자료
환경부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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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8.23(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환경시험검사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투명하고 정확한 시료채취와 측정·분석을 할 수 있도록 측정의뢰인(배출업체)의 준수사항을 신설한 것임.

-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보면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613종의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산업규격과 공정시험기준의 유사·중복 해소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공정시험기준 업무를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하였음.

-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으로는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시 숙련도시험 적합성적서를 현장평가가 포함된 정도관리 검증서로 개선하였음.

<붙임>
1. ‘환경시험검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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