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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공포ㆍ시행

분류기호 RAG22-1608685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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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8.30(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 ▲가족,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모든 공설·사설 장사시설에서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사망자 성명, 성별 등 사망자 정보를 입력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또는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임.

-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사법 개정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을 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 ▲공설 장례식장은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것 등임.

<별첨>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참고>
1. 공설, 사설 장례식장 현황
2. 수목장림 현황
3.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
4. 예상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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