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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 함부로 들여오거나 버리면 안돼요···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분류기호 RAL18-1608712 자료형태 보도자료
환경부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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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폭넓게 지정‧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29(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어 자생종을 잡아먹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침입 외래생물(Invasive Alien Species)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 이번 개정안은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하여,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시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음.

- 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붙임>
1.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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