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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 준비에 박차

분류기호 RAO11-1608714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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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8.30(화) 밝혔다.

-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란, 해양 관련 기업 등이 유휴 항만시설을 연구·제조·유통 등 활동에 활용하고,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여 해양 관련 기업 등에 맞춤형 지원 제공하는 것임.

-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해양산업클러스터법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7.20~8.29)를 완료하고 부처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하위법령에는 유휴항만시설의 정의,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항만구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 외에 법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 37개 조문, 시행규칙 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한편,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의 기본목표, 중장기발전방향, 대상구역, 육성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임.

<참고>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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