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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분류기호 RAD43-1608745 자료형태 보도자료
특허청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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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5년 말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2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 한편,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변리사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 ②'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 개설 등임.

<참고>
1.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내용
2.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경과
3. 변리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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