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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된다

분류기호 RAG22-1608811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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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31(수)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간접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친은 배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필요 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 해당직종의 업무특성, 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 또한, 야간인력배치를 의무화하여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음. 22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음.

- 한편, 시설의 인력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

<붙임> 직원 배치기준 변경 사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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