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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류기호 RAK10-1608861 자료형태 보도자료
교육부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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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자체적으로 4학년 이상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면 2,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 이상 학생에게도 전과를 허용할 수 있음.

-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임.

<붙임>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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