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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분류기호 RAD43-1608882 자료형태 보도자료
특허청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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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9.1(목)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부 개정 상표법의 주요 골자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 ▲현행 상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있음.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상표권 소멸 후 1년 출원금지 규정 삭제 등임.

<붙임> 9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상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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