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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

분류기호 RAG26-1609007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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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3(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기준 하향 조정을 통한 저소득층 가입 문턱 낮춤 ②추납보험료를 6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기준소득은 상한 설정 ③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 선정 ④국민연금 납부증명 부담 완화 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은 두차례 법개정을 통해 개정된 분할연금 선청구, 분할비율 별도결정, 수급권 포기 등에 대해 신고 절차 및 증빙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임.

- 분할연금 개정 내용은 ①분할비율 별도결정 ②문할연금 선청구 ③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등임.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후비교
2. 경력단절 전업주부 추후납부 허용 효과
3. 질의응답
4.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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