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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ㆍ공장’ 복합건축 허용된다

분류기호 RAF16-1610134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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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6(목)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②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저감 기준 마련 ③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 ④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⑤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을 10층 이상으로 완화 등임.

-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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